연방정부, 외국인 주택 매입 2년간 금지

주택 문제 해결 위해 100억달러 투입

김원홍 기자 2022-04-09 0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외국인의 주택 매입 금지를 포함해 치솟는 집값을 억제하고 서민층의 내 집 장만 부담을 덜기 위한  포괄적인 새 주택정책을 선보였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이 연방의회에 상정한 새 예산안은 주거난 해결을 위해 1백억달러를 투입해 주택 공급물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연방 정부는집값 폭등의 한 요인으로 지적된 외국인의 캐나다 주택 구입을 향후 2년간 금지하는 규제 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영주권자는 구매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이들의 저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신축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풀어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모기지 주택 공사를 통해 2년에 걸쳐 15억달러를 추가 투입, 최소 6천개의 저렴한 신규 주택을 건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2년 동안 50% 이상 올랐다.

전국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특히 지난 3월  토론토의 평균 집값은 1백29만달러선으로 작년 3월이후 1년사이 20만달러나 상승했다.

연방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주택정책은 중산층 이하 주민들이 첫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가격을 억제하고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조치를 핵심으로 마련됐다”며 또 이민 문호 개방에 따른 새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EC캐나다’ 관계자는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이 근본적 문제디”이라며 “신규 주택 건설을 확대하겠다는 연방정부의 방침은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즉각적인 가격 상승세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각 지자체들에 대해 주택 신축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토록 유도하기 위해 40억달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또한 서민형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5억달러를 투입하며 이는 정책협약을 통해 오는 신민당과 연정 때 논의된  사항이다.

김원홍 기자 (news@cktimes.net)